서울시 민생경제 지원

 

서울시는 2026년 2월 9일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대책을 발표하고, 경제불황 속에서 먼저 타격을 받는 4대 계층(소상공인·골목상권/전통시장·소비자·취약노동자)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경영역량 강화, 생활물가 안정,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까지 전방위 지원을 본격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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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4대 계층)

① 소상공인 ② 전통시장·골목상권 ③ 시민·소비자 ④ 취약노동자

① 소상공인 지원

금융 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역대 최대 수준(코로나19 2021년 제외)인 2조 7,000억 원 공급하고,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은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참여 은행도 4곳에서 6곳으로 늘립니다.

고금리 신용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망동행자금(대환·갈아타기 대출)’ 상환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월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게 실습교육·맞춤형 컨설팅과 디지털 전환비용(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일정 수준의 온라인 기반을 갖춘 500명에게는 원포인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위기 징후를 빅데이터로 조기에 포착해 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선제지원’도 강화하고, 불가피한 폐업 시 행정 절차부터 비용·전직교육까지 패키지로 지원해(정부·서울시 지원 연계) 최대 900만 원까지 확보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가맹점 영업 지역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해 과밀 출점 실태 조사와 합리적 영업 보호 거리 제시로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합니다.

②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확대해 2026년에 4곳을 추가 선정, 2024~2025년 선정 상권과 합쳐 총 10개 상권을 육성·지원합니다.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신중앙시장·통인시장·청량리종합시장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아케이드와 공용공간 등을 조성해 ‘머물고 싶은 랜드마크’로 전환합니다.

AI·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발달·성장·위기 상권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맞춤 정책을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위기 상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7년에는 AI 기반 위기 예측·자가진단·맞춤 정책 추천으로 단계적 확대를 계획합니다.

전통시장 안전망도 강화해 화재 취약 점포 1,000곳에 IoT 기반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공제 가입 한도를 최대 6,000만~1억 원까지 상향해 ‘365일 안심시장’ 환경 조성을 추진합니다.

③ 시민·소비자 지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2025년 12월 기준 1,962곳에서 2,500곳으로 확대하고, 가격 급등·소비 집중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협업해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배추·사과 등 10개 품목 중심의 ‘농산물 수급예측시스템’ 적용 대상을 명절·계절별 가격 급등 우려 품목까지 확대하고, 급등 품목에는 출하장려금을 지급해 농가 출하를 유도하며 도매시장 공급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표준약관 사용과 가격표시 현황을 조사해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서고, 청년층 불법사금융 노출 예방을 위해 금융교육 대상을 고3에서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며 피해 상담·구제 등 예방·대응 프로그램을 집중 가동합니다.

또한 2026년 3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해,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피해구제 시스템으로 민생 침해 이슈에 적극 대응합니다.

④ 취약노동자 지원

프리랜서의 불공정 계약·미수금 위험 대응을 위해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확대 개편해, 안심 결제·분쟁 상담에 더해 활동 실적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 제공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해, 취약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추진합니다.

한눈에 보는 주요 지원(요약 표)

구분	핵심 지원	기사 내 언급 포인트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안심통장 확대,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육성자금 2조7,000억, 안심통장 5,000억, 상환기간 7년
소상공인(역량)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	교육·컨설팅 + 전환비용 최대 300만 원
전통시장·골목상권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총 10개 상권 육성, 3개 전통시장 특화공간 조성
소비자	착한가격업소 확대, 할인 행사, 농산물 수급예측 확대	착한가격업소 2,500개 목표, 출하장려금 등
취약노동자	서울 프리랜서 온(안심결제·분쟁상담·실적관리·일거리 정보)	프리랜서 권익 보호 + 산업재해 예방 강화